꼭 알아야 하는 법률 상식 (7)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형 전세사기 똑똑하게 대처하자!-1편 인천 미추홀구 대형 전세사기 사건 등장 인천 미추홀구 두 개동 정도 있는 아파트의 104가구 정도가 통째로 법원 경매에 넘어가면서 사건이 터졌어요. 경매에 넘어간 이 물건들은 나홀로 아파트나 빌라 연립주택이 분양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대부분전세세입자들이 입주해서 살고 있었던 상태예요.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대부분 내 집 마련이 어려워서 살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여서 여파가 점점 커졌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실 비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들도 계셨지요. 이 아파트의 임대인은 60대 건축업자로 나오는데, 공범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업자들이었는데요. 임차인들이 집을 계약할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있는 것을 보고 불안해 하니 ‘이행보증각서’를 써주고 계약을 성사시.. 우영우의 삼형제의 난 관한 증여계약 이해하셨나요? 우영우 재미있게 보셨나요? ^^ 변호인에 관련한 드라마 중 단연 최고가 아닐까 생각해요. 저희 남편과 아는 변호사님들께서도 법정드라마 중 실제와 비슷하게 구현한 편이다 라고 평가하더라구요. 우영우의 여러 회차 중에 남편과 이야기를 하며 주변에 자주 있을 법한 사건을 꼽았는데 바로 수용된 땅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삼남매 이야기 입니다. 제게도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땅이 생긴다면 정말 흥분을 감출 수 없을텐데요. 이렇게 생각치도 못했던 재산이 생긴다면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참 별나게 됩니다. 삼형제의 난은 실제 이야기?!! https://www.nocutnews.co.kr/news/5804815 조우성 변호사 '우영우' 속 삼형제의 난, 실제 이야기는? [한판승부]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 로펌 인턴십 지원하기 전에 알아두세요. 로스쿨 방학기간의 핵심은 인턴십이겠지요? 왠만한 로펌들은 인턴십과정을 운영합니다. 핵심과 같은 인턴십, 무작정 지원하고 보기 전에 있는지 대략적으로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로펌인턴 지원 방법 및 시기는 언제 일까요?로펌들은 로스쿨 1학년 여름부터 2학년 여름까지 3회의 방학기간에 인턴십 과정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인턴십은 로펌에 대략 몇 주 정도 출근하면서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하고 실무를 경험하는 것이 원래 취지 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의 인턴십은 해외 로스쿨 인턴의 경우 해당하는게 더 맞다고 보여지고, 국내 로스쿨 인턴십은 조금 성향이 다릅니다. 국내 로스쿨 인턴십은 직접 변호사와 일하는 실무 경험보다는 채용을 전제로한 수습 및 평가과정이 주를 이룬다고 보면 될 것.. 셀프 소장 작성하기 어렵지 않아요. 변호사를 만나서 소장을 작성하는 것 말고는 내가 직접 작성하는 것은 안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소장의 폼에 맞게 정확히 기입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소장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서류)은 민사소송 혹은 행정소송에서 법원에 상대방인 피고(소를 제기한 원고에 의해 소송을 당한 자)에 대해 어떤 행위를 구하거나, 어떤 권리 의무관계의 확인을 구하거나, 어떤 법률관계를 형성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적은 문서 즉, 서면을 말합니다. A라는 사람이 B에게 돈을 빌렸는데 정한 날짜에 그 돈을 갚지 않아 기간을 더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B는 억울한 마음에 법원에 소송을 열기 위해 소장을 제출하게 될 경우 B는.. 필라테스, 헬스 먹튀 정말 환불이 어려울까요? 최근에 저희 동네에서 필라테스 업체가 전 날까지 회원도 받고 운영을 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서 동네 인터넷카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그 업체를 오며가며 본 기억이 있을 정도로 크고, 광고전단지도 저희 집 앞에 붙여졌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거의 5년 간 해오는 운동이기도 하고 저 또한 같은 동네 다른 곳에서 회원제로 다니고 있어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구요. 요즘 필라테스 업체가 우후죽순 생기더니만 결국 파이를 나눠먹는 꼴이되고 경기가 안좋아지니 이런 일이 생기고 마네요. 그런데 사실 예전에도 헬스클럽 먹튀 사건을 뉴스나 신문기사로 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건강하려고 갔던 운동클럽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서 스트레스로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일이지요..ㅠ 그렇다면 먹튀는 정말 .. 로펌과 개인변호사 사무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두 번째 글을 작성하면서 지난번 글에서 다루어 보겠다는 내용을 한 번 작성해보겠습니다. 보통 변호사들이 활동하는 방식은 개인변호사사무실을 차려서 운영하거나 중대형 펌에서 모여서 일을 합니다. 물론 기업에 고용되어 사내변호사로도 일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곳으로 가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서 이번엔 이러한 주제로 다루어봅니다. 사건 규모만 따져서 갈 곳을 정할 것인가?사건의 규모만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이것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변호사사무실과 로펌을 비교해보면 의뢰인 층이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이 사건 규모를 반영하는 내용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중소기업 이상의.. 처음하는 변호사 상담 어떻게 시작하는 걸까요? 최근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낸 지인이 마음껏 애도할 새도 없이 아버지께서 남긴 유산으로 형제의 난을 겪고 있어 상담요청을 해왔어요. 변호사를 남편으로 둔 제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아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남편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변호사를 만나본적 없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떤 변호사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만나는지 어려워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법과 정말 상관없이 살 것 같던 사람들도 위 상속과 같이 인간사에 밀착되어 일어나는 일에 부딪히면 어쩔 수 없이 법조인이나 관계자들을 찾을 수 밖에 없겠지요. 게다가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함에 따라 법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이버, 구글에서 서칭하고 찾는데도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나는 누구를 찾아가 물어보고 도움을 받아야.. 이전 1 다음
